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자.민주.국민 등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주택.과학기술 부문만 1백50
조원을 넘는 규모의 투자확대에 따른 재원조달이 미비해 실현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재계는 최근 전경련이 대선에서 정치자금 모금을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목청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전경련에 따르면 민자당과 민주.국민당이 최근 대통령선거 공약
을 통해 <>과학기술투자 증액 <>주택보급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발
표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없어 그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의 경우 오는 98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
년 55만~66만호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98년까지 모두 8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도 소형주택 위주로 매년 60만호의 주택 건설을 약속했고, 국민
당은 아파트를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어 민자당의 공약과 비
슷한 규모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또 민자당과 민주당은 과학기술 투자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
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해 막대한 규모의 재원 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올해 국민총생산 대비 2.6%에 그치고 있는 과학기술 투자를 5
%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모두 5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자당과 민주당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5~6년간 중소
기업 구조조정 자금 2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7차 5개년계획 등을 통해 제시한 사회간접자본, 교
육.과학기술 등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
원 추가확보가 필요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