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투기 재조사를국감8일째계속
국회는 23일 외무 재무경과위등 15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대기업그룹지정기준조정문제 <>신행주대교붕괴원인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등을 추궁했다.

경과위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각규부총리는
"대기업집단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김채겸의원(민자)의
질문에 대해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으로 돼있는 지정기준은 내년초에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구소련에 대한 차관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우리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것"이라며 "현재 못받은 이자는 우리은행들이 대신
부담하고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류준상의원(민주)은 한진그룹이
영종도 신공항건설을 앞두고 지난87년 한진종합건설명의로
영종도선착장부근 매립지 23만평을 사들이는등 모두 38만평의 땅을
소유한뒤 법망을 피해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현지부동산투기실태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원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영종도일대에 한진그룹의 한진종합건설이
작년5월 공유수면을 매립해 24만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외에 2만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공유수면매립지는 토초세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4년간 과세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조청장은 한진그룹이 영종도일대에 제3자명의로 10여만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명의위장여부는 현재 확인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철도청에 대한 교체위감사에서 강삼재의원(민자)과 이윤수 한화갑(이상
민주의원)등은 "민자역사를 재벌들이 독점운영함으로써 역사기능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방지대책을 따졌다.

최평욱철도청장은 이에대해 "앞으로 대기업그룹의 민자역사출자한도를
25%선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에대한 건설위 감사에서 서영택건설부장관은 "불합리한
그린벨트지정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해제나 조정은 곤란하다"면서 "그러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한은 구역지정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무부에대한 외무위감사에서 이상옥외무장관은 "인사제도개선 용의가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내년중 외무부내에 외무공무원인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특임공관장제도와 정년제도등을 종합 검토케하고
외교인력의 질.양적 충원보강작업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정남의원(국민)은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계획이 정상적인
외교채널을 통하지않고 청와대에 의해 극비리에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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