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중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운데 `이중가입자''가 51만7,000
여명에 이르는등 보사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사부는 이같은 이중가입자에 대해서도 피보험자 보험급여비의
일정액(1인당 월1,765원)을 해당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원,예산을 크게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보사부가 민주당 이해찬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 현재까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중 이중가입자는 51
만7,24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8월말현재 의보적용대상자는 4,412만여명(의료보호대상자
270만여명 포함)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인 4,366만3,000명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