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구금 배상" 판결...법원, 수사관행에 제동

입력1992.10.15 수정1992.10.15

피의자를 연행한뒤 48시간이내에 긴급구속영장이 아닌 통상적인 영장을
받아왔던 지금까지의 수사관행이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불법구금에 해당
되므로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28단독 여상훈판사는 15일 전전대협의장 김종식씨(2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김씨
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가 김씨를 영장없이 연행한 것은 긴급구속
에 해당되므로 사후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통상적인 영장을
받아 2일간 영장없이 구속된 결과가 됐으므로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키로…증원발표 시 휴진기간 재논의"

다음 주 중 하루 휴진을 결정했던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 총회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해 교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며 현재의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에서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이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면서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학생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고 유급하게 되거나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하게 될 경우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에 대한 참여여부와 기간에 대해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발표하면 교수들도 항의의 표시로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며 "휴진에 참여할지 말지, (1주일에) 며칠 휴진을 할지 얼마나(언제까지) 할지를 다시 정하
2

美 3월 근원 PCE 물가 전년대비 2.8%↑…주식 시장은 상승 출발

미국의 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미 중앙은행(Fed)이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시하는 PCE지수 둔화세가 멈추면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26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식품·에너지 제외)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6%를 웃돈다. 2월 상승률(2.8%)과는 같다. 전월과 비교한 오름폭은 0.3%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2월의 2.5%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장 예상치는 2.6%였다.미국 물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 지출은 월간 0.8% 증가해 예상치인 0.6%를 웃돌았다.다만 이날 미국 시장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 전날 1분기 PCE 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됐던 터라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분기 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1.6%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2.4%)를 한참 밑돈데다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7%로 전망치(3.4%)를 웃돌았다. 부진한 성장에 잡히지 않는 물가지표가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왔다.이날 현지시간 10시2분 현재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 가량 올랐고, S&P500도 0.9% 상승세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66%로 지수발표 직전보다 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조지 마테요 키웰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우려했던 것만큼 뜨겁지는 않았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
3

'Fed 선호' 美 근원 PCE 물가 전년 대비 2.8% 상승 [종합]

미국 중앙은행(Fed)이 중시하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2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3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다.2월(2.8%)과 같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7%)도 소폭 웃돌았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대표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역시 전문가 예상치(2.6%)를 웃돌았다.전달 대비로는 근원지수와 대표지수 모두 2월에 이어 0.3%씩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1∼2월 PCE 가격지수는 기존 수치에서 조정되지 않았다. 3월 개인소비지출은 전달 대비 0.8%, 개인소득은 0.5% 증가했다.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다. 즉 미국인들이 쓴 돈의 총액을 뜻하는 셈이다. 이 지표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국민이 지출을 늘렸는지 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경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Fed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한편 시장은 3월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한 터여서 '깜짝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오히려 안도감을 나타냈다.PCE 가격지수 발표 후 뉴욕증시 주가지수는 강세로 개장했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66%로 지수발표 직전보다 2bp(1bp=0.01%포인트) 내렸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