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8일 일본 재팬라이프
(주) 국제부장 사노 아카요시(58)와 이 회사의 국내 합작회사인 산융산업
(주)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노에
게 징역 5년에 벌금 61억8천여만원, 산융산업에 벌금 50억원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산융산업 전대표 한재오(57)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
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 관계자에게 병과된 벌금 1백10억여원은 단일 관세법 사건으
로는 사상 최대의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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