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및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기술적인 문제등 최근의 국제무역환경과
그 전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대조적인 특징을 꼽을수 있다.

즉 보호성향대 경쟁,예측가능성대 불안,지역주의대 다자간주의,정보대
미사여구,선대 최선등이다.

보호와 경쟁의 갈등은 오늘날 모든 무역정책의 중심에서 발견된다.
어린이의 성장을 예로 들어보자.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들의 세계가 처음에는 집에만 국한되다가 차츰
마당으로 동네로 넓혀진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조국뿐만아니라 전세계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안전무역제도 앞장
건전한 상상력과 야망을 가진 20대의 청년이 이러한 세계를 탐험하려할때
부모들은 두가지로 반응할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어떤 부모들은 세계는
위험한 곳이므로 동네를 떠나지 말라며 만류할 것이다.

이에반해 다른 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경쟁에 맞서게
하기위해 떠나도록 내버려둘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역정책은 전자의 접근방식으로 입안되고 있다.

즉 가깝고 익숙한 것은 좋은 것인 반면 멀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깨닫게된 것처럼 사실은 글로벌 시장이 존재하고
따라서 글로벌한 경쟁이 있게 마련이다. 글로벌시장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이시장이 적절하게 움직이도록 하기위해 글로벌한 규칙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GATT의 역할인 것이다.

GATT가 추구하는 무역체제는 어떤것인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계속에서
무역업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예측가능성과 안전을 가져다주도록 고안된
무역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지난 45년동안 GATT가 세계무역증진을
위해 해온 일이다.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이 항상 GATT활동의
초점이었다.

현재 GATT는 중남미지역통합해 EC.EFTA(유럽자유무역연합)중동부유럽간의
3자무역협정을 집중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논의와 검토작업을 벌이게
될것이다.

이들 지역경제통합협상가들이 자신들의 협정문안을 작성할 때 무차별및
호혜원칙의 GATT정신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일부
협정내용이 UR협상초안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GATT는 서비스
지적재산권및 다른 교역규정들에 관해 UR초안과 지역경제통합협정내용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해 양자가 서로 양립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떤 무역협상이 마무리돼 실행에 옮겨질때까지 대중의 관심과 토론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왜냐하면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보는것 처럼 조약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통합이 초래할수 있는 보호주의는 결코 승리할수 없다. 그것은
바로 보호주의가 처음에는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는것 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도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이다. 보호주의는 마술사의
교묘한 속임수와 같은 것이다.

각국의견 수렴도
모든 지역경제통합내용과 그결과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나는 EC가 단일시장에서 단일통화로 나아가려는 이유와 필요성을
EC국민들에게 완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알수없다. 마찬가지로
UR협상도 세계각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확실할수없다. 즉
UR협상의 실패와 성공할때 나타날 결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주지됐는지 알지 못한다.

본인은 작년12월 UR협상 최종안을 마련했었다. 이안은 상품 서비스교역을
비롯 UR협상대상의 거의 전분야를 포함하고있다.

현재까지 미해결된 문제들이 타결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미 합의했던 사항에 비해 더 쉽게 타결될수도 있다. 그렇다고
세계지도자들이 UR협상 타결에 대한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기쉽다는 얘기는
아니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이해와 설득만으로도
UR협상타결의 승인을 얻어낼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세계는 국제무역의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신호)를
요구하고있다. 구공산권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도
순조로운 세계무역체계를 원하고있다. 이들 국가는 다자간 협상이야말로
국제무역의 유일한 출구임을 믿는다.

나는 세계 환경문제도 UR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UR는 저개발국가들의 성장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농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도입을 유도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질서회복 초점
이제 우리가 할일은 명확해 졌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UR협상타결만이
헝클어진 국제교역질서를 바로잡을수 있다는것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세계지도자들은 UR협상타결은 실업자들에게 더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는 보다 싼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수 있게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한다.

또한 UR협상은 단기적으로는 각국 시장에 다소의 피해를 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유리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한다.

국제 무역분쟁은 미래에도 계속될것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기위해서는 GATT체제내의 다자간 협상테이블로
들어와야함을 강조하고싶다.

분쟁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등 많은 분야에서 발생할수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UR협상 최종안에 의존,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UR협상최종안은 포괄협상의 성격을 띠고있다. 최종안 내에는
분쟁해결기구가 포함된다. 분명히 말하건대 UR협상 참여국들은 모두
이안의 혜택을 받을것이다.

각국 지도자 경제인들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메시지는 더이상 퍼센트
숫자의 노예가 되지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원활한 국제무역을
위해 커다란 일을 해왔고 세계경제에 또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들의
후세들은 여러분들의 지혜에 고마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