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소 허용해야"사회간접자본공급과 공기업역할" 학술대회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선 민자발전소의 건설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고속전철 신공항건설등에 과감하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공기업학회 주최로 24일 도로공사회의실에서열린"사회간접자본공급과
공기업의 역할"이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청와대사회간접자본기획단의
김호식국장은 국가재정부담의 한계를 감안해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채권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외자재도입에 따르는 재원조달은
양키본드등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선
기업성을 지닌 공기업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실장은 이를위해 현재 상.하수도 지하철등으로 제한된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항만 공업입지개발 지방유료도로 복합터미널등으로
확대,공기업체제를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기업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의 광역화나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중앙공기업의 경우 기본사업과 관련된 분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기획원의 김병일예산심의관은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재원조달과 민자유치대상사업의 발굴을 적극
추진하되 공기업들의 기술개발및 원가절감노력도 병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자율성보장
<>광역상수도 요금의 다단계 누진제확대등 요금현실화 <>민관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제3방식의 공기업 지원책강구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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