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 증가율 목표치 점진적 낮춰야"...한은보고서

입력1992.09.22 수정1992.09.22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19%에 가까운 총통화증가율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낮춰야할것으로 지적됐다.

22일 한은은 "통화목표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보고서(조사1부
이흥모조사역 분석)에서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성장을 이루기위해서는
총수요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는 하향조정된 통화목표를
근거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연초 연간 통화목표치를 설정 운용하되 지금처럼 분기별 또는
월별로 목표를 정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통화공급량을 단기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대신 상반기까지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하반기초에 연간 목표치를
수정할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있다는
인식이 형성돼야만 탄력적인 통화운용이 가능하다며 그러기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경제의 성장능력범위안에서 통화공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통화목표산출의 근거를 지금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잠재성장률로
바꾸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은의 본원통화조절능력을 회복시키기위해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할인하는 자동재할자금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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