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소송 국가패소율 71%

국가를 상대로한 각종 민사소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
적 법률지식이 없는 관계 부처 일반직 공무원들이 국가측 대리인으로 나와
국가측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상대 민사소송은 82년 2천3백36건에서 91년에는
8천5백46건으로 10년새 3배이상 늘어났다.

90년의 경우 판결이 내려진 2천9백52건중 국가가 이긴 것은 1천2백1건으로
패소율은 59.3%에 달했다.

91년에는 판결건수 3천2백30건중 국가승소는 9백30건에 불과 패소율이 71.
2%로 증가, 국가재산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