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전환 반대
용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철
회할 것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현재 초중 등 교육비의 재원이 되고 있는 휘발
유 경유 승용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
고 18.3%에서 최하 1.4%까지 감소돼 지방교육 자치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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