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총재는 28일 취임사를 통해 "신경제발전"을 슬로건으로 한
경제재도약을 강조했다.

그가 주창한 "신경제발전론"은 우리경제상황이 국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과거와 다른방식의 경제발전을 꾀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의 정책기조는 이제 민주화의 기초위에 정부 기업 국민이
삼위일체가되어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이를위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작은정부"를
지향,경제운영의 결정권을 가능한한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넘겨 경제의
자율성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박재윤총재경제특보는 이와관련,"지도력없는 민주주의는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를 낳아 경제난을 몰고온다"고 전제하고 "민주화시대에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규제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할것"이라고 설명한다.

신경제발전론은 또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금융 재정
경제행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있다.

YS가 이같은 경제관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의 모습은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가운데 국민생활기반이 튼튼한
선진경제이다.

"신경제"는 우선 무리하게 성장률만 높이는 것이아니라 94년부터
물가상승률을 3%선으로 낮춰 기업과 가계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수 있는
토양을 갖춘다는 것이다. 연평균 7 8%의 성장률을 유지시키는
안정성장기조로 오는 9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에 이르게한다는
목표도 잡고있다. 이와함께 우리 스스로 개발한 기술과 고유상표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수 있는 고유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경제를
추구하고있다.
김총재가 당권을 거머쥐었다고해서 우리의 현행 경제정책이 가시적으로
달라지리라고는 보지않는다. 다만 김영삼시의 총재취임이 앞으로
국정전반과 정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에도
부분적으로 파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김총재는 우리의 현실진단에서도 "이대로는 절대 놔둘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한다. "강력한 정부"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총재는 이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는 물론 정부정책의 일관성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전반에 걸쳐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문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지은 스타일에서 보듯 김총재는
앞으로 당정관계에서 국회를 무대로 강력한 억지력과 견제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총재가 그동안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본
국책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또한차례의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하겠다.

경부고속전철 영종도신공항건설등에 대해선 노대통령의 강력한
추진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조정등을 통해 공사시기 공사규모에 대한
조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총재의 개혁구상은 현재의 여권구도상 엄연한 한계와 제약이
상존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결실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당권장악에 이어 변화를 기피하는 여권내 기득권세력을 자신의 개혁구도에
어느정도 까지 순치시킬수 있는가하는 점도 문제이다.

명실상부한 김총재체제구축이야말로 연말 대선의 승패와 직접적인
함수관계에 있는 것이다.

<박정호.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