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통신 사업자격 반납파동으로 앞으로 정부의 허가나 발주로 이
루어지는 주요 국책사업의 수행이나 현재 우리나라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외국인투자드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것이 우려된다.

경제계에서는 특히 경부고속전철사업과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에서 오는
10월과 9월로 예정돼 있는 차량형식승인및 업체선정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파문의 시작과 끝이 모두 경제논리가 아닌 단순한 정치적 판
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앞으로 모든 경제문제의 정치예속화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