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93년도예산(일반회계)을 올보다 14.6% 늘어난
38조500억원 규모로 짜기로 하고 당정협의에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
일반회계가 14.6% 증가로 돼있으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금년도 대비
23.9% 감소를 감안한 전체세입(일반회계+재특)을 기준으로 따지면 올보다
11.7%의 규모증가에 그쳐 팽창예산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14. 6%의 일반회계증가율은 기획원이 당초 다짐한 긴축수준을
초과한 것이다. 내년에는 경제의 안정기조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기획원은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을 7%의 실질성장률과 5 6%의
물가상승률을 합친 12 13%의 경상성장률을 넘지않는 수준에서 긴축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러나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재원배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금년보다도 중소기업및 수출지원에서 36.8%,사회간접자본확충에서
23.3%,과학기술진흥에서 13.8%씩 각각 사업비를 증가책정하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게 한다. 또 기본행정비등을
2.1%증가선에 억제하고 사업비중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금년보다
4%감소책정한데서 긴축노력을 엿볼수 있는것은 사실이다.

한편 긴축을 반영한다고 해서 공무원봉급을 동결키로 한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고 본다.

물론 한자리수의 물가유지를 위해서도 공무원봉급동결이 필요할지는
모르나 타분야의 봉급인상이 허용되면서도 공무원이라해서 유독 일체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뿐 아니라 대선을 앞둔 민자당의
입장을 감안할 경우에도 기획원의 동결안대로 되리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밖에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민자당이 기획원보다 205만섬이 많은
850만섬수매를 주장하고 있는점과 인건비와 함께 묶어서 10. 5%증액한
것으로 돼있는 방위비도 민자당과의 협의과정에서 기획원안을 뒤엎고
증액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에서는 농촌과 군부측의 희망사항을 전혀 도외시하고
지나칠수 없기 때문이다.

들리는 바로는 민자당측은 내년세입이 올해보다 15%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예산규모를 15%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배제돼야할 것은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정치적주장으로 예산을
무조건 증액시키라는 논리다.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한다. 새해예산을 그 테스트케이스로 주목코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