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은 증시붕괴를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은행등 기관투자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수요기반을 확충하는등 무너지는 증시를 떠받쳐보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이다. 증시주변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실세금리의
하향 안정화방안이 제시되고 투자심리는 세정차원으로 부추기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수 있다.

그런만큼 이번 대책은 동원할수 있는 방법을 거의 모두 등장시킨 말그대로
"백화점식 고육지책"으로 평가할수 있다.

"인위적 부양책불가"방침을 외치던 정부가 "인위적 대책"을 내세운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한때 1,000포인트를 넘던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466선이 깨지는등 시장이 걷잡을수 없이 무너진데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수있는 증시를 살리지않고는 경제자체가 "끝장"이 날수있다는



불안감이 정책당국을 휩쓴 것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이 "우리증시는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자생력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불안감을 엿보게 한 대목이다.

증시가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선 연말 대통령선거를 치를수 없다는 여권의
판단도 "인위적 부양책 불가"방침을 정부 스스로 철회한 배경이 됐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다. 우선 신규주식매수여력이 3조9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금액은 다소 "뻥튀기 숫자"로 볼수 있다. 앞으로
6개월간 매수할 부분이나 1년동안 투자토록 돼있는 금액등을
"동일기간"이라는 기준없이 모두 "매수여력"으로 잡아넣고 있다.

매수여력중 은행신탁과 보험수지차 증가액으로 2조2천억원을 쓰겠다고 한
것도 의문을 갖게한다. 실적배당부상품등 기술적으로 주식투자가 불가능한
금액도 주식투자여력으로 끌어 들이고 있기때문이다. 연.기금등의
주식투자금액도 마찬가지다. 기금돈을 주식투자에 쓰도록 의무화시키지
못한 마당에 과연 월1천2백억원의 돈이 주식에 투자될 것이라는 점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제2금융권의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린다는 논리도 이율배반적이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아가면 증시여건개선으로 제시된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가 벽에 부닥칠 것은 뻔한 이치다.

투신사에 자사주펀드 발매를 허용한 것도 주가 왜곡을 가져 올수 있다.
상장기업이 필요에 따라 수익증권을 사고파는 형태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할
여지를 남겨 놓고있다는 얘기다.

증권사의 거액RP거래대상을 개인에게까지 허용한 것도 문제다. 은행의
고수익수신상품을 증권사에 터 줬다는 점에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과
관련,두고두고 말이 많을 것같다.

투자심리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중지한다는 내용도 세정의 일관성 또는 형평성차원에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또 소액투자자의 범위확대는 일반투자자의 수요확대보다
대주주의 주식매입확대를 겨냥한 정책적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부작용은 그동안 지속해온 긴축기조정책을
자칫 허물지 않을 까하는 일반의 우려다. 증시를 살리기 위해
경제내실화의 기반자체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주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도 극히 불투명하다. 주가는
누가 뭐래도 현실경제의 바로미터이다. 그러나 "8.24대책"에선 정확한
실물경제의 진단이 크게 간과돼 있다. 일본이 증시부양책을 내놓았다고
우리도 내놓는다는 식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 발빠른 투자자(큰 손)들에게 매도기회만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대책이 각종 부작용을 극소화시키고 장기적인 증시치유로
순기능을 하려면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종합적인 실물경제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시불안을 가중시켜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증시는 또 정치.사회적 모든
상황을 총체적으로 반영한것임에 비추어 볼때 정치권도 증시불안의
원인제공자였다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유화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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