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책이 곧 발표되리라 한다. 89년4월의 종합주가지수
1,007포인트이래 주가가 계속 떨어져 지난 20일에는 467포인트로 54%나
하락하였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저축수단에 투자했다면"하는
기회원가개념에서 보면 증권투자몫이 3년반만에 3분의1로 줄어든 셈이다.

현재의 주가수준이 거품이 제거된 우리경제의 실상을 반영한 적정수준이란
일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증시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증시 관련자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증시폭락을 더 방치하면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증시대책을 주장하고있다.

증시부양책으로 증시안정채권발행 증안기금추가조성 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의무화 주식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우대 외국인주식투자한도 상향조정
등이 그동안 거론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클것으로보이는

증시안정채권 발행은 일단 백지화하고 연기금의 주식매입의 무화등을통해
증시부양을 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증시안정채권
증안기금 연.기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강력한 직접 증시개입수단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클 것이다.
그러나 12. 12조치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지금 증시직접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다고 해도

기업의 수익성이나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고 투자자가 분석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호전된다고 볼수 없다. 자칫 시장에서 빠져 나오려는
기존 투자자들과 손바뀜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증시에 유입되어 있는 정치자금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연.기금의 주식에 대한 투자창구를 제도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겠다. 86년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릴때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자발적으로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놓고 지금은 반대로 장려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 필요한 법적절차를 거쳐 투자한도를 확대시킬수 있는

방안은 증권시장이나 연.기금 자금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차제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만 증권투자는 기금운용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타이밍이나 종목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유도되어선
안된다. 정책집행자들은 연.기금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자금이 운용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실세보다 낮은 이율의 채권을 간혹
강제배당하는 실례를 보아왔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만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증시부양책의 대원칙은 주가를 인위적
충격적으로 올리겠다는 직접시장개입식의 단순발상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직접적인 시장개입방법에서 대안을 찾을수 없기 때문에 증시부양책을
모색하기 위해선 시각을 근본적인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즉 어떻게하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게 할수 있을 것인가,또는 어떻게 하면 투자자가
주식에 매력을 갖게 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답은 간단하다.

시장실세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금융비용이 낮아져
단기순이익은 오를 것이고 투자자는 이자부 금융자산(채권)에서 주식투자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한국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나 아킬레스건인 국제수지가 개선되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있다. 그런데 금리만은 아직도 너무 높다. 은행을
제외한 제도권의 명목금리는 18%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3배나 될
뿐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금리측면에서나 원화의 평가절하를

고려한 외국통화와의 상대금리도 2배이상 높다. 그 결과 고질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우리기업들엔 매출에 대한 금리비중이 6%나 되어 수익성은
떨어지고 한계기업은 도산하고 있다. 독일등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한 모든
선진공업국의 추세가 저금리인데도 자본이동의 자유화시대에 대처하고 있는
한국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가와 금리는 역관계에 있기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고금리는
증권시장의 침체요인이 된다.

특히 한국의 증권투자자들은 배당수익보다는 시세차익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3년반이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일 때는 당연히
탈증권시장현상은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미국의
예에서 볼수 있다. 작년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1%GNP

성장밖에 하지못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가는 작년에 이어 계속 상승하여
올해에도 연초 대비 8%나 올랐다. 연방준비은행의 연이은 재할인율 인하로
금리가 낮아져 투자자가 금융자산에서 주식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도 경제성장률이 7%이상되고 국내저축률도
33%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량경제국가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만약 금리가 낮아진다면 주식쪽으로 자금이 몰릴수 밖에 없다.

문제는 어떻게 실세금리를 낮출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1년동안
정부의 현경제팀은 금리수준을 낮추기 위해 회사채발행제한,은행의
꺾기관행에 대한 제재,총액임금 5%동결등 많은 정책을 동원하였지만 큰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되지 않으니

간접금융시장으로 자금수요가 몰릴수 밖에 없고 따라서 금리는 더욱
상승되는 가속화현상도 생겼기 때문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원론적이고 바람직한 바른 대안이긴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철칙으로 여기고 있는 총통화증가목표 18. 5%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각오와 신성불가침시되고 있는 이 숫자를 넘기더라도
경제운용여하에 따라선 인플레이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건에 따라선 미국이나
일본처럼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인하도 연구하여 볼 값어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