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특별조치법` 제정키로 ... GNP 5%까지 투자

입력1992.08.19 수정1992.08.19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김진현과기처장관과 금진호
당과학기술특위위원장 백남치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가칭)"을 제정키로했다.

회의는 또 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구체적인 과학기술투자기금확보방안
<>과학기술지원방안 <>과학기술행정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백실장은 회의가 끝난뒤 "과학기술투자를 국민총생산의 5%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기금확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제정필요성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번 주중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법안성안작업을 벌일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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