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가운데 운전면
허 취득자는 6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병무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정
신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징집면제자수는 전국에서 9백87명으로,이
가운데 65명이 광주.전남지역에 공무상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며 이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들 65명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 60일 이내에
종합병원 등지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은 뒤 의사소견서를 제출
토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적성검사를 토대로 정신질환 상태가 확인될 경우 도
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