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 "생수정책"이 장관이 바뀔때마다 갈팡질팡하는등 혼선을
빚고있다.

더욱이 최근 생수시판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자체가
허가취소등의 철퇴를 내렸으나 보사부가 이를 철회,지방.중앙정부간에
손발이 맞지않는등 "변덕행정"의 극치를 드러내고있다.

13일 보사부에 따르면 "생수정책"은 지난87년 권이혁장관시절부터
현안필준 장관에 이르기까지 무려 5 6차례에 걸쳐 시판을
"허용한다""불허한다"는등 입장을 번복해왔다.

권이혁장관과 후임인 문태준장관은 단계적 시판허용을 밝혔으나 89년
김종인장관이 취임하면서 "시판불허"로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나
김정수장관(90년) 안필준장관(91년)은 다시 시판허용 쪽으로 기울다 올들어
또다시 "시판유보"로 입장을 바꾸는등 생수정책이 오락가락해왔다.

그러나 보사부는 내부적으로 시판허용쪽으로 방침을 굳히고 ?생수제조의
시설기준 ?수질검사항목등 관계규정을 면밀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장관들은 "불법생수범람"이라는 비난이 일면
"허용불가"쪽으로,잠잠해지면 다시 "시판허용"방침으로 선회,그야말로
소신없는 정책을 펴오고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에따라 생수업체들은 간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정부와 숨바꼭질을
벌여왔고 4백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단속때마다 공급중단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허가취소철회와 관련,보사부고위관계자는 "내년에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각시.도가 지난달
중앙정부의 이같은 의도를 모르고 무더기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며
"시장개방시 국내생수업체의 경쟁력확보라는 차원에서 철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수의 허가권과 단속권이 지난1월1일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각 시.도에서 내린 행정처분을 무시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강원 경기 충북도등 3개 지자체는 지난달16일 크리스탈정수등 8개
생수업체에 대해 허가취소처분을 내리고 청문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보사부가 같은달 17일 청문중단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청문도 못연채 시효가
지난12일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김덕수연구원은 "하위부처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부처가 개입하여 위임내용을 멋대로 번복 수정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당국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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