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의원)를 열고
정부측에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세대별로
분할과세토록 관련세제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제개혁특위는 이날 재무부와 내무부의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정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것을 요청했다.

나오연위원장은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소유주 1인에대해
중과세되고있는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실거주현황을
존중,세대별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위원장은 또 상속세등의 분할납부시 담보를 제공케하거나 채권을
매입토록함으로써 세금부담이 과중되고있다고 지적,이를 시정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측은 이날 토지초과이득세등 공개념관련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있는 점을 들어 토지관련세금을 종토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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