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로 대형금융기관의 국제간 거래가 대폭 증가하는데따른
보완책으로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체제가 강화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스위스의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은 최근 발간된 92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금융자율화에 따라 유동성및 신용에 대한 위험이
점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감시 감독및 규제체제는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대형 금융그룹들의
활동에대한 검사실시등 자율화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시장의 붕괴와 같은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관리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율화에 따른 문제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국제간 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는데 비해 관리.감독체제는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당국의 감독이 금융의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감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기준과 같은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본시장의 붕괴와 같은 위기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이
개입할수 있는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개입과 시장자체
규범사이에서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여 금융의 위험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