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하나은행

입력1992.07.15 수정1992.07.15

<>상계미도파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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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리포트/3회/하단) 사기범죄 피해금 회수율은 3%대...파산절차로 회수 '속도전'

다단계 투자사기, 코인사기, 조직적 보이스피싱 등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금은 29조3412억원(32만1020건)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회수금액은 1조322억원으로 회수율은 3.52%에 그쳤다. 피해금액 회수율은 수년째 3~4%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회생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범죄자와 해당 법인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는 파산절차를 통해 6000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4%가 넘는 높은 변제율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억원의 피해를 본 경우 14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압수와 출금정지로 회수한 자산이 670억원이나,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찾아온 돈이 250억원가량에 달한다. 징역 15년형을 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개인 파산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숨어있는 개인 법인 자산(50억원)을 찾아내고, 이익을 나눠가진 다단계 총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00억원을 찾아왔다. 홍콩법인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도 100억원 정도 남아있다. 파산관재인을 맡은 임창기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액에 더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김 대표와 상위 포식자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피해금 회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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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 설비 확대·美 진출...아이센스 500억원 규모 CB 발행

아이센스가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를 발행한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CGM) 설비 확대와 미국 진출에 드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투자자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안다자산운용 등 5곳이며, 전환가액은 1만 9279원, 발행일은 4월 30일이다. 이번 계약은 표면이자율 0.0% 책정(만기보장수익률 0.0%), 시가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인 리픽싱은 최초 전환가격의 85~100%를 한도로 한다.아이센스는 이번 전환사채를 통해 확보한 자금의 대부분을 송도 2공장의 CGM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생산능력 대비 10배 이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시설투자를 진행한다. 아이센스는 지난 2023년 9월 출시한 국산 연속혈당측정기 '케어센스 에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사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케어센스 에어'의 FDA 승인 준비 착수한다. 2025년부터 약 300억 수준의 허가임상 비용을 투자, 2026년 말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이센스는 오는 5월 국내시장에 PL(Private label) 브랜드 론칭 및 헝가리 등 유럽 5개 국가에 CGM 첫 해외 진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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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마라톤' 뛰는 처지"…겹규제에 몸살 앓는 SMR 업계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 경쟁으로 SMR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규제 장벽’ 때문에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는 자사가 개발 중인 SMR에 대한 규제당국의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는 데 4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타국의 승인을 얻어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헬레나 페리 롤스로이스 규제 담당 이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세계적으로 60~70종류의 SMR이 개발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떨어진 곳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 나라뿐이다. 가장 먼저 SMR 개발에 뛰어든 미국에서도 선도 기업인 뉴스케일이 최근 원자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산업 성장세가 주춤한 분위기다.비용 상승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원전산업을 둘러싼 과도한 규제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산업은 원자로 설계의 복잡성과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본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