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까다로운 기술표준및 검사규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선진국의 교역장벽 표준및
검사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각국이 보호주의 색채를 띠면서
전통적인 무역장벽보다는 무역장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비가시적인
기술장벽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및 표준협정에서도 인간이나 동식물의 안전
위생과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제사항은 예외조치로 인정해주고 있어
기술장벽을 교묘히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국제표준의 채택이 미흡하고 지방정부별로 규제사항이 달라
표준규정에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지방정부가 연방차원의 임의표준을 강제규정화하고 있는 것도
국내수출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외국입장에서 볼때 필요이상의 많은 사항을 기술규정으로 규제하고
있고 검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 지적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EC(유럽공동체)도 기술규정을 역외국가에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각국의 이같은 무역장벽 요소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표준규정에 유연하게 대응키위한 기술개발에 힘쓰면서 당장의
정보수집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은 해외기술정보센터등의 설립을 통해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