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진료수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보사부는 28일 의료기술이 새의료장비및 수술요법의 도입,진료행위의
세분화등으로 날로 발전하고있는데 반해 현행 의보수가제는 이같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고있지 못한 점을 감안,의보수가기준을
전반적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외과 내과학회등 25개 의과학회별로 연구팀을
구성,1차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의학협회 병원협회등
관련단체와 의료보험연합회등에서 수정작업을 벌인후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새의보수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작엽에는 ?진료비심사의 적정수준여부 ?일본 호주등 외국
의보수가제도와의 비교 ?진료행위용어의 개선등 현행 의보수가구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료보험수가제도는 지난77년 실시이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돼왔으나 의료기술의 발전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그동안 의학계의 불만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의협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보수가구조가 진료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다보니
기술료부분의 불인정,규격치료의 강요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최근 외과
산부인과병원에서의 잇따른 수술.입원실 폐쇄와 레지던트의
외과기피현상등도 이같은 의보수가제도의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관계자는 "백내장수술의 경우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기준은
수정체적출술,후발성백내장수술등 2가지에 불과한데 반해 일본은 8가지로
세분화된데다 수가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선진국들의 앞선 의보수가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보험수가기준은 1천5백여 항목의 진료행위별 수가와 8천여종의
약가를 정해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