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분담금 징수등이 전자업계 불황탈출 걸림돌작용

입력1992.06.23 수정1992.06.23

지나친 행정규제등이 전자산업의 불황탈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2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폐기물예치제도등이 새로 실시되는등
업체들이 이미 10여가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어 정부가
사적복제부과금제및 에너지등급표시제 시행마저 서두르고 있어
전자업체들의 채산성악화에 따른 경쟁력기반 상실마저 위협받고있다.

올들어 전자업계는 전자제품 당 30원씩을 내는 폐기물예치금
CFC(프레온가스등)대체물질개발금조성비로 특정물질사용기금을 적립하는
한편 컨테이너이동에 따른 교통유발비염목으로 컨테이너세까지
지불,삼성전자와 금성사의 경우 평균 1백억원씩의 새로운 추가비용부담을
안고있다.

게다가 문화부가 복사기 VTR 비디오공테이프등에 사적복제부과금을
물릴예정이며 동자부는 공진청이 실시중인 전기용품안전관리와는 별도로
오는7월1일부터 에너지등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전자업체들을 한층
위축시키고있다.

이밖에 전자업계는 지난해까지 직업훈련분담금 장애인고용촉진분담금(이상
노동부)농지전용부담금 택지소유부담금(이상 건설부)
교통유발부담금(내무부)등을 내고있을뿐 아니라 대만만이 일부품목에
적용하는 특소세를 과도하게 지불하고있는 실정이다.

전자업계는 따라서 각종분담금 행정규제 특소세등의 전면 재조정이
시급하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분담금제나 행정규제등을 신설할경우 관련
정부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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