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공무원 6명적발...정부합동특감반

입력1992.06.23 수정1992.06.23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특감반은 이달초부터 공무원들의
자격증불법대여실태를 조사,축산관련 자격증을 민간업체에 불법대여한
공무원 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합동특감반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통보해 기관장이
징계조치토록 하는 한편 내달초까지 건설 토목계통의 자격증대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불법대여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정부합동특감반은 이와함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에 동시 처벌을 의뢰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2차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3차적발시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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