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심해진 경기침체와 자금난의 영향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지준부족의 금융기관에 대해 벌과금을 물리는등 경제안정화를 위해 애쓰는
가운데서도 유망 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으로 6월말까지 2,500억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기특별지원자금도
지금까지 1,500억원 가량만 대출되었을 뿐이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지난 19일 전국의 모든 은행들로부터 중소기업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받고 계획이행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조순
한은총재도 지난 19일 시중은행장들과의 월례모임에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상업어음할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융통어음과는 달리 상업어음은 실제 상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진성어음이므로 자금의 용도가 분명하며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크게 덜어줄수 있다. 또한 대출기간이 짧아 자금회전율이 높고
만기일에 어음교환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지급결제되므로 자금회수가
쉬우며 수익성도 좋아 금융기관에도 유리한 대출상품이다.

그럼에도 상업어음할인이 부진한 이유는 지나친 정책성자금대출로 인한
자금부족,상업어음할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누락,어음지급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할인대상탈락,할인금리규제에 따른 수익성악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요즈음처럼
경기가 나쁘고 부도발생이 잦으면 어음할인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출서류의 간소화,특정담보물에 대한 감정절차생략 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정책금융의 축소,금리자유화,세무행정의 합리화등 여건조성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금융기관도 부실채권발생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강요할수만은 없으며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등의 도움을 받아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겠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 겹쳐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밑바탕이며 미래의 주역이므로 돕지 않을수 없다. 다만 실속도 없는
전시행정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도움을 받을만한 기업이 도움을 받도록
여건조성에 힘써야겠다.

특정국가에 대한 투자환경의 사전조사는 진출기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획심적인 요소라는 중요성과 함께 그기업이 속한 국가와
투자대상 국가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사전지도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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