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에너지 소비 표시제도' 시행 연기 건의

입력1992.06.14 수정1992.06.14

가전업계는 14일 동자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는
원가상승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96년이후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가전업계는 동자부가 절전형 제품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전기냉장고와
전기냉방기 2개품목에 에너지소비 효율및 등급표시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미 지난81년부터 공진청의 관련법규에 따라 소비전력량및 효율등을
표시하고있어 사실상 정부의 이중규제가 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업계는 특히 CFC(염화불화탄소) 대체냉매 개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6년부터 등급표시제도 도입을
재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전업계는 이같은 반대의견서를 업체공동명의로 최근 상공부에 제출했다

관련 뉴스

1

헬릭스미스측 유증 무효 판결로 450억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반환해야

과거 카나리아바이오엠이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헬릭스미스는 약 450억원을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다.헬릭스미스는 신주발행무효 소 판결 확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효화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헬릭스미스는 "당사가 항소포기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며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아래 신주는 감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발행 무효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 12월, 지난해 2월에 걸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90만7203주를 신주 발행했다. 전체 발행가액은 약 450억원이다.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6명 등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연대는 해당 신주발행 유상증자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됨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450억원 중 일부를 전환사채로 충당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는 314억원 규모 세종메디칼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나리아바이오엠측에 반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밝혔다.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는 신주발행무효 소가 확정됨에 따라 헬릭스미스가 전 최대주주인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2

[천자칼럼] 불효자 심판

유교사상이 지배한 조선시대엔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상속이 당연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중기까지 남녀, 서열과 관계없이 균분상속이 일반적이었다.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고 제사를 모시는 아들이나 딸에게는 상속분의 20%를 가산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한다. 장자상속이 굳어진 건 조선 후기의 일이다. 물론 균분상속이든 장자상속이든 일종의 관습법으로 행해졌다.아들, 특히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던 세태 속에서 1977년 민법에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도입됐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일정액을 남겨둬야 하는 제도다. “내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도 유류분 내에서 비율대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을 가족 공동 소유로 봐 자식들의 동의 없이는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고대 게르만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 로마공화정의 관습이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 반영됐고 다시 우리 민법에도 접목된 것이다.일부 자산가 집안의 일인 줄 알았던 유류분 소송이 지난해에만 2000건을 넘었다. 요구액이 1000억원을 넘는 재벌가의 소송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이, 형제자매가 서로 “내 몫을 달라”고 드잡이하는 보통 사람들의 법정 싸움도 그 못지않다. 상속 다툼을 하다 소송까지 가고 결국은 가족의 연을 끊고 산다는 사람도 많다.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3

美 조여오는 'S 공포'…더 복잡해진 금리 셈법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과 물가 ‘쇼크’로 미국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부진한 성장에 잡히지 않는 물가지표가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25일(현지시간) 장중 연 5%를 돌파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한때 연 5.027%까지 올랐다가 이후 5% 선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올 들어 처음으로 연 4.7%를 돌파하며 연 4.72%까지 올랐다.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375.12포인트(0.98%) 내린 38,085.80에 거래를 마쳤다. 장 시작과 함께 6%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가 이후 하락폭을 줄였다. S&P500지수는 23.21포인트(0.46%) 내려간 5,048.42로, 나스닥지수는 100.99포인트(0.64%) 떨어진 15,611.76으로 장을 마감했다.이날 개장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결과가 시장을 강타했다. 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1.6%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2.4%)를 한참 밑돈 데 비해 근원 PCE 가격지수(식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3.7%로 전망치(3.4%)를 웃돌았다.경기 둔화 속에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더 어려워졌다는 실망감이 시장에 퍼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날 16.5%에서 이날 11.5%로 낮춰 잡았다.뉴욕=박신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