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줄
것을 11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자동차등 주요수출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이 시급한데 현재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크게 제한되고있어 기술개발이 늦어지고
설비투자규모가 축소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86년 이래 외채관리등을 이유로 일부
정책성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절 불허해온 상업차관을 민간기업에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등 주요 업종의 설비투자 소요액은 모두
8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기업의 국내자금 조달이 직.간접적으로
규제되고 있고 해외차입도 어려워 1조5천7백억원 가량의 자금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전경련은 정부가 상업차관을 불허하는 대신 규모확대를 추진중인
외화대출은 융자비율의 축소조정과 여신한도 관리로 기업의 활용이 제약을
받고있어 부족자금을 메우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외화대출 규모의
확대및 조건 완화와는 별도로 상업차관의 도입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