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은 한은의 지준관리강화에 따른 자금부담이 가중되자 지준율
을 낮춰주고 실제금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해 줄것을 한은에 건의
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한은의 지준관리가
강화되면서 연거푸 과태료를 물게되자 대출을 억제하는등 자금운용 부담이
적지 않다며 통화관리개선건의안을 냈다.

이같은 건의는 시중은행장들이 의견을 모아 지난달말 당시 간사은행이었던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이건의문에서 가중되는 지준부담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11.5%에 달하는 지준율을 낮춰달라고 구했다.

또 지준부족이 생길때 한은에서 통화관리를 위해 RP(환매체)로 묶어둔
자금만큼은 부족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제재할것을 요구했다.

은행들은 RP형태로 은행자금이 묶인상태에서 지준부족을 발생시킨 은행을
중징계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요 통화관리수단인 RP금리가 연13.5%로 실세금리보다 낮은 데도
RP위주로 통화를 관리하는 문제가 많다며 실세금리채권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본격화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수신규모가 2금융권에 비해 훨씬 작은 1금융권 위주로 통화를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2금융권도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킬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한은은 조만간 은행관계자들을 불러 공식적인 답변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한은관계자는 지준율인하는 긴축기조를 일관되게 유치하겠다는
정책에 어긋나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RP위주의 통화관리에는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만큼 장기적으로
실세금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을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