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가 하반기 우리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다.

오름세를 타고있는 국제유가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국내 물가는 물론
국제수지적자규모도 큰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엔 물가 8%,국제수지적자 80억달러로 되어있는 올
경제운용목표의 달성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고있다.

이달말이나 늦어도 내달중에는 국내유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휘발유
등유는 물론 경유 벙커C유등 산업용유류가격도 인상조정한다는게
정부입장이다.

아직 인상시기나 폭에 관해 동자부와 경제기획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속단하기는 이른감이 있으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편이다.

올들어 국제유가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 인상요인이 누적된데다
환율마저 올라 국내유가를 그대로 둘수없다는 것이다.

우선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등 국내유가가 인상될 경우 국내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할수있다.

물가당국 분석에 따르면 원유도입가격이 1달러 인상될 경우 국내유가는
4.7%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유가격이 4달러이상 오를 경우
국내유가는 약 20%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또 국내유가가 10% 오를때 국내도매물가에는 1.1%가량의 인상압력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올 1.4분기중 도매물가 상승률이 0.8%인데 비하면
유가 10%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수있다.

당장 20%선의 택시요금인상을 요구하고있는 택시업계를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줄을 이을게 틀림없어 보인다.

가능한한 상반기중에는 인상을 미루고 하반기에 조정할 예정이던 철도요금
우편요금 지하철요금의 인상폭도 상반기보다 커질 전망이다. 그만큼
물가관리에 어려운 요인만 추가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유가인상이 몰고올 인플레기대심리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해집단들의 인상요구를 막아내지 못할경우
물가안정이란 목표는 의외로 쉽게 허물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제수지전망도 낙관할 일이 못된다. 지난해 원유수입으로 지급된 금액은
81억3천만달러,여기에다 휘발유 등유등 연료유수입 20억달러를 합치면
유류수입규모는 1백억달러에 달한다.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수요가
줄지않는한 국제수지적자는 10억달러씩 늘어나게 되어있다.

휘발유등 유류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요감소효과가 크지 않다는게 기획원의 분석이다. 효과가 있더라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동자부는 국내 유가 인상폭을 확대하면 소비절약을 유도할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아무튼 물가안정을 포기하고 유가를 대폭 올릴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는한 국제수지적자규모는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달부터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한 경제기획원은 원유가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일단 크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이 2 3%이하일 경우에는
경제운용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강봉균차관보는 "국제유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경제운용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반기에도 총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고 내수억제를 강화하는등 안정화시책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연초에 제시한 성장 7%,물가 8 9%,경상수지적자 80억달러로 되어있는 올해
총량지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상승하더라도 이같은 경제운용목표가
이뤄질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물가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물가가 줄이어 오르고
소비절약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경우 하반기 우리경제의 모습은 어려울수
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

또한 국제유가상승은 가뜩이나 경쟁력약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기업들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국제원유가격의 급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때인것 같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