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발생한 신정제지의 특검과정에서 전북은행이 내부자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대어(?)의 처리강도문제로
고심.
"은행,그것도 부도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당해회사 주식을 부도직전에
사고팔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내부자거래를 한만큼 파렴치한 행위로
부각이 되고 그 파장역시 만만치는 않을것 같다"는 것이 증권감독원
관계자들의 지적.
하지만 상대가 은행인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또
잘못하면 이를 계기로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유가증권 담보대출
활성화노력이 큰 상처를 입게될까 걱정도 된다는것.
신정제지의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은 신정제지를 부도처리하기 불과
10여일전에 8만주의 담보용 동사주식을 서둘러 매각,대출금을 회수했을뿐
아니라 그후 자금지원을 시작하면서 다시 사들였다가 부도처리 바로 전날
모두 매각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형편이라고.
<>여론의 찬반논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앙은행 설립이래 3번째인 특융을
받게된 투신사들은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이후 주가가 오히려 큰폭으로
떨어지자 몹시 불안한 표정.
여기에 특융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투신사가 화풀이로 주식을 마구
팔고있다는 근거없는 오해까지 빚어지자 심히 괴로워하는 눈치.
투신사 관계자는 "아무리 회사형편이 어렵다해도 재무부의 은혜를
생각할때 어떻게 마구잡이로 매물을 내놓겠느냐"며 낭설임을 강조.
그러면서도 이번 지원조치로 주식매입자금이 지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을 거둬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
<>지난 27일 투신정상화대책과 함께 나온 증권사 신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해 증권계는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면서 크게 실망.
당초 이 신상품이 소개되자 증권계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수 있고
세금경감혜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막상 세금공제혜택이 1년간 납입분에 국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이내 실망감으로 돌변.
저축기간이 3 5년으로 길다는 약점이 있지만 세금공제혜택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일부 증권사는 "가입권유캠페인"까지 구상했으나
"1년분 세금공제를 받기위해 3년씩이나 참고 주식투자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허탈한 분위기.
증권관계자들은 이번 신상품도입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증권당국이 충분한 검토없이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해석. 유상증자 불허되자 발뺌
<> 증권감독원은 지난28일 현대그룹계열 2개사의 8월납입분 유상증자가
불허되자 유상증자조정위원회에 이미 통보했던 이들기업의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을 뒤늦게 불허사유에서 빼달라고 발뺌을 해 눈총.
증권감독원은 유상증자조정위의 심의결과 현대그룹계열사의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유상증자불허사유의 하나로 추가된 것으로 발표되자 조정위가
끝난뒤 "통보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선것.
이는 그동안 지연돼오던 현대그룹계열사 주식매각에 대한 조사결과가
때마침 유상증자조정위 개최 하루전에 발표된데다 현대그룹의 증권거래법
위반사실로 유상증자가 허용되지않을경우 자칫 증권감독원이 현대그룹의
자금줄을 막으려고 하는것처럼 비쳐질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후문.
증권감독원의 "통보사실 삭제"요청을 받은 상장협측은 "유상증자심의는
우리측의 고유권한"이라고 큰소리 치면서도 "이미 감독원이 통보해온
공문을 유상증자조정위회의석상에서 위원들에게 공개한 마당에 어떻게
통보사실이 없었다고 하란말이냐"며 난감해 하는 표정. 일증권사 국내지정
허용
<> 지난해 일본 증권사의 스캔들로 "앞으로 3년간 일본증권사의 국내진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던 재무부가 29일 슬그머니 말을 바꿔
일본증권사에 국내지점설치를 허용해 눈총.
지난해 일본의 노무라 다이와 야마이치 니코등 4개대형사는 불법으로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줘 일본정부로부터 영업정지등 중징계를
받았는데 재무부가 이번에 다이와등 3개사중 1개사에 국내지점을
내주기로한것.
이에대해 재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심이 많았다"면서 일본대장성측에서
노무라증권사의 경우는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지만 다이와등 3개사는 증권사
스스로 "자숙"을 한것이어서 대한진출에 하자가 없는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해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지점설치를 허용하게 된것이라고 해명.
증권업계에서는 애당초 재무부가 일본증권사의 국내진출을 3년간
불허한다고 공식화했을 당시 "자승자박"이 될 우려가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지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증권정책의 기조가 수시로 바뀌는데
대해 내심 못마땅한 표정들.
그러나 그동안 부진했던 일본의 국내주식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에서는 재무부의 이번조치가 어쩔수없지 않았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앞으로 일본에 대한 추가진출이 여의치않을것이란 예상아래
이번 동경지점설치권이 어느 증권사에 주어질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