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더이상 미뤄둘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오는 6월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엔환경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된다.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은 환경규제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무차별적 규제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기업활동에 타격을 줄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날로 파괴되어
가는 지구의 생태계를 보전,지구를 구하자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선진국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높이 쌓는데
환경문제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경제발전수준은 각기 다르지만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선.후진국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환경기준을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지구의 환경파괴에 더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공업화를 추진했다. 그들의 공업화,나아가 경제발전은 환경파괴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누려온
이점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환경보호를 앞세워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은 선진국의 지나친 횡포라고 할수 밖에 없다.
사리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경문제를 젖혀두고 경제발전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국제환경전쟁은 시작됐다. 세계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환경문제해결이 급선무다.
정부는 환경관련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위해 올해부터 2001년까지
국고와 민자를 합해 총 8,155억원을 투입하는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관련기술의 개발을 서두르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에 비해 환경수준이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커지게 돼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80년에 836억원,90년에는
6,354억원,2001년에는 5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기술개발을
늦출 경우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선진외국기업이 지배하게 되고 그에 따른
기술료지불만 하더라도 국제수지적자에 단단히 한몫을 하게 된다.
환경처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2001년까지 건설할 56기의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을 외국기술에 의존할 경우 기술료만 6,000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10개년계획에 따른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01년에는 고효율
전기집진기 배연탈황설비 저오염.무공해공정설비 청정제품
디젤자동차배출가스방지기술개발등으로 연간 3조원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만 미루어 보더라도 환경관련기술개발이 얼마나 시급히
다루어져야할 것인가를 알수 있다.
현재 미국은 효과적인 오염방지와 환경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마땅히 지불해야할 환경비용만큼을 상계관세로
부과한다는 환경법안을 입안중에 있다. 그럴경우 우리의 전자 자동차
철강을 비롯 거의 전품목의 대미수출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건 뻔하다.
EC는 내년부터 원유환산1배럴당 3달러로 시작,매년 1달러씩 올려 2000년에
10달러의 환경세(에너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 환경문제는 강건너 불이 아니다.
미국 EC등 선진국들의 환경법안등이 어떻게 처리되어 시행에 들어갈
것인지 두고볼 일이지만 여하튼 세계의 흐름은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환경보호주장이 받아들여지게돼 있다.
하나뿐인 지구는 지켜야 한다. 환경보전은 더 이상 미룰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전이 중요하면 할수록 선진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을 과감하게 개발도상국에 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걸 마다하고 개발도상국의 발목을 붙잡는 수단으로
환경문제를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을 여유는 없다.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하고 절약과 함께 환경투자부터 늘려가야 마땅하다.
환경예산규모가 GNP(국민총생산)의 0. 14%(89년),환경관련기술수준이
선진국의 20%에 불과한 현실에서 우리의 선택은 선진국의 기술이전을
요구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기술개발방법을 찾는 것이다. 기술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