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개발 품목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덤핑공세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으나 일본정부측이 덤핑혐의가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발뺌하고 있어
한일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22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일본기업들의 지나친
저가수출로 국내생산업체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있는 상업용저울
VTR용베어링 전파흡수체 전기안정기 감열기록소자등 16개품목을
선정,일본정부에 대해 경위조사와 개선대책수립을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원가절감효과" "국제가격연동" "사실여부판명불가"등으로 덤핑혐의자체를
전면부인하는 내용의 회신을 비공식 통보해 왔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일본국내판매가격및
타국에 대한 수출가격등을 광범위하게 조사,산업피해나 덤핑행위로 판명이
날때는 수입선다변화품목 지정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6월예정인 한일정상회담후속조치 실무협의와 한일통상장관회담때
공식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상공부에 보내온 회신에서 지난 87년 개당 1만4천엔이던 것을
최근에 4천3백20엔으로 수출가격을 인하한 감열기록소자와 수출가를
7백엔에서 5백55엔으로 낮춘 알루미늄 불화탄소수지에 대해서는 "생산공정
합리화와 양산효과에 따른 코스트다운의 결과이므로 한국내사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에틸렌(t당 9백달러에서 4백20달러로 인하)프로필렌(t당 7백달러에서
4백달러로 인하)폴리페닐린 설파이드( 당 8-10달러에서 3-4달러로
인하)등은 "국제가격 하락에 맞추어 수출가격을 연동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수출가격을 7만2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떨어뜨린 상업용저울은 "가격이
인하된 품목도 있는 반면 인상된 품목도 있어 사실조사가 어렵다"고
밝혀왔고 결정화유리( 당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는 "한국내 수입업체
의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수출가를 최근2 3년새 3분의1수준으로 떨어뜨린
선박용기상수신장치 전기안정기등은 "품목과 일본내 수출업체가 많아
조사불능",운모절연제품 전파흡수체 직류냉각팬등은 "수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거나 덤핑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VTR용 소형베어링 정전기제거브러시 전해콘덴서용 양극에칭박등은 내용을
조사중이라고만 알려왔다.
한편 상공부는 일본측이 우리나라의 국산화개발품목을 대상으로
저가공격을 하면서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내
국산화개발업체가 다른 부품이나 기술을 일본기업에 의존,불이익을 우려해
덤핑제소를 기피하고 있는 점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강도높은 실사를 벌여 피해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또 국내업계도 해당기업의 단독 대응이 어려울 때는 협회나 조합등
생산자단체가 중심이돼 대응책을 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