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자유화된 여수신상품의 금리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다. 은행당좌대출금리는 자유화직전인 91년11월20일
연11.8%(가중평균금리)에서 13.9%까지 올랐으나 그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재할인대상이 아닌 상업어음할인금리도 자유화조치에 따라
11.5%에서 13.1%로 높아진뒤 큰 변화가 없다. 은행들은 자유화조치가
시행된지 3개월이 흐른 지난 3월중에 여신금리를 0.25 0.5%포인트 낮추기도
했었다.
금융권간 또는 금융상품간의 급격한 자금이동현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관계자는 기업금전신탁 단자사
어음관리계좌(CMA)증권사통화채권펀드(BMF)등 일부 실적배당상품의 수신이
줄었으나 이는 이들상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고
자유화이전부터 나타난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리자유화조치이후 표면적으로 금리가 안정되고 자금이동도 거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화폭이 전체의 10%에 불과할 만큼 적은탓도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경제안정정책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리동향만을 보면
자유화조치의 시기가 좋았다고도 볼수있다. 자유화에 따른 원활한
자금수급보다는 주변 여건이 좋아 금리가 내렸다는 평가도 여기에
근거한것이다. 게다가 중개어음도 일조를 했다. 중개어음덕분에 기업들의
가수요현상이 크게 수그러들었음에 틀림없다. 중개어음이
금리상승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것이다.
그러나 금리 자유화 걸음마가 시작된지 얼마되지않은 지난 4월 가장
자유스럽게 움직이던 콜금리를 재무부에서 연15%로 규제한것은 하나의
흠집이 아닐수없다. 자유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시 다른 금리는 안정되는데도 유독 콜금리만 올라 인위적인 조치를
내렸으나 그로인해 금융기관들의 콜자금끌어쓰기가 어려워지는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던게 사실이다. 한은도 당시의 콜금리규제조치가 자유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있다.
또하나의 문제는 2단계 자유화조치를 언제부터 시작할것인가하는 점이다.
정부의 자유화추진계획에는 2단계조치를 올하반기부터 내년중 적절한
시점을 골라 추진토록하고 있다. 2단계조치때는 재정지원및
한은재할인대상을 뺀 모든 여신금리를 자유화하도록돼있다.
금리자유화는 이제 2단계조치를 앞두고있다. 현재 재무부는 2단계조치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지를 분명히 밝히지않고있다. 경제안정기조가
정착되지않은 상황인 만큼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계획기간중에만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은도 어느시점이 좋은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있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계획기간중 빠른 시일안에 단행하길 원하고 있다. 행여 경제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유화시기를 미루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자유화분위기를 더
확산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1단계조치가 겉으로나마 성공적으로
마무리돼가고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2단계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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