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축소등 단기적
지표관리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조정 성장잠재력배양등 중기적관점에 초점을
두고 운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를위해 금융시장의 신용공급규모확대와 각종 규제를
완화,기업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극소화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18일오전 92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관한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날 건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나치게 물가안정등 단기지표관리에 치우칠 경우 해외시장점유율과
기업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도기업이 속출하는등 경영난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를 담고있다.
전경련은 따라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축소를 위한 무리한 긴축정책은
지양하는 한편 금리안정화로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설비투자확충을 위한
신용공급확대와 금융시장의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여신관리제도를 개선,금융배분에 대한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정책금융등에 산정하는 한편 투자선도기업의 설비자금지원을 위해
산업은행등 개발금융기관은 여신바스켓관리기관에서 제외시키고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시 자구의무부과기준을 완화해줄것을
건의했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규제도 완화,회사채및 유상증자발행물량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선별조정규정은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축소는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될때까지 유보하고
해외자금조달규제 완화와 함께 해외전환사채(CB)발행등으로 충당키 어려운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자금은 상업차관의 선별적 허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력난해소방안으로 병역특례업체 복무기간을 현행5년에서 3년으로
단축,병역특례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의 과잉인력조정과 함께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행정처리인력 절감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5.8부동산조치를 조속히 종결,대기업의 신규부동산취득제한을
완화하고 무역금융수혜대상차별폐지,대기업수출산업 설비자금지원재개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