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한국해양연구소

입력1992.05.14 수정1992.05.14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장 신종헌 <>해양생지화학연구실장 홍기훈
<>해양생물연구실장 김종관 <>해양지질연구실장 정대교
<>해양지구물리연구실장 김성열 <>해양공 학연구실장 안희도
<>연안방재연구실장 김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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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불효자 심판

유교사상이 지배한 조선시대엔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상속이 당연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중기까지 남녀, 서열과 관계없이 균분상속이 일반적이었다.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고 제사를 모시는 아들이나 딸에게는 상속분의 20%를 가산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한다. 장자상속이 굳어진 건 조선 후기의 일이다. 물론 균분상속이든 장자상속이든 일종의 관습법으로 행해졌다.아들, 특히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던 세태 속에서 1977년 민법에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도입됐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일정액을 남겨둬야 하는 제도다. “내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도 유류분 내에서 비율대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을 가족 공동 소유로 봐 자식들의 동의 없이는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고대 게르만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 로마공화정의 관습이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 반영됐고 다시 우리 민법에도 접목된 것이다.일부 자산가 집안의 일인 줄 알았던 유류분 소송이 지난해에만 2000건을 넘었다. 요구액이 1000억원을 넘는 재벌가의 소송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이, 형제자매가 서로 “내 몫을 달라”고 드잡이하는 보통 사람들의 법정 싸움도 그 못지않다. 상속 다툼을 하다 소송까지 가고 결국은 가족의 연을 끊고 산다는 사람도 많다.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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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여오는 'S 공포'…더 복잡해진 금리 셈법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과 물가 ‘쇼크’로 미국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부진한 성장에 잡히지 않는 물가지표가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25일(현지시간) 장중 연 5%를 돌파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한때 연 5.027%까지 올랐다가 이후 5% 선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올 들어 처음으로 연 4.7%를 돌파하며 연 4.72%까지 올랐다.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375.12포인트(0.98%) 내린 38,085.80에 거래를 마쳤다. 장 시작과 함께 6%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가 이후 하락폭을 줄였다. S&P500지수는 23.21포인트(0.46%) 내려간 5,048.42로, 나스닥지수는 100.99포인트(0.64%) 떨어진 15,611.76으로 장을 마감했다.이날 개장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결과가 시장을 강타했다. 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1.6%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2.4%)를 한참 밑돈 데 비해 근원 PCE 가격지수(식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3.7%로 전망치(3.4%)를 웃돌았다.경기 둔화 속에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더 어려워졌다는 실망감이 시장에 퍼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날 16.5%에서 이날 11.5%로 낮춰 잡았다.뉴욕=박신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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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ELS 충격…순이익 1조 빠졌다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핵심 자회사인 5대 은행이 1조6000억원을 웃도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비용을 충당부채로 실적에 반영해서다. 다만 2분기부터는 금융지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이 ELS 손실을 모두 털어낸 데다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올 1분기 합계 순이익은 4조8803억원이었다. 역대 최대인 작년 1분기(5조8097억원)에 비해 15.9%(9294억원) 감소했다. 5대 금융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 자산을 늘리며 2021년 1분기 전년보다 80% 이상 증가한 4조569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2022년부터는 5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일회성 비용인 ELS 배상을 감안하면 5대 금융의 1분기 순이익 감소는 ‘착시 효과’라는 시각도 있다. KB(8620억원) 신한(2740억원) 하나(1799억원) 우리(75억원) 농협(3416억원) 등 5대 금융이 ELS 충당부채로 인식한 1조6650억원을 더하면 1분기 순이익은 6조5453억원으로 작년 실적을 웃돈다.5대 은행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자산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10조563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0조970억원)보다 4.6%(4669억원) 늘었다. 신한(9.1%), 국민(8.8%), 농협은행(6.9%)은 이자이익이 늘었지만, 하나(-1.6%), 우리은행(-0.9%)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 연체율과 총여신 중 회수가 불투명한 고정이하여신(NPL)비율 등 건전성지표가 나빠진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5대 금융 이자이익은 껑충…'ELS 비용' 빼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