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법안대응 "비상"...주요수출품 큰 타격

입력1992.05.12 수정1992.05.12

최근 미의회에서 환경규제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상정돼 자동차 철강
전자등 우리나라 주력수출상품의 교역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무공이 입수한 미국의회의 환경규제입법움직임에 따르면 특히
국제오염방지법안의 경우 효과적인 환경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입
상품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로 간주,환경비용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돼있어 우리 수출상품이 전품목에 걸쳐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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