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관광단지내 골프장도 재산-지방세 내야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8일 (주)경주관광개발공사가
경주시장을 상대로낸 2억6천3백87만원의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더라도 관광시설이
직영.임대.위탁경영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 89년1월부터 경주보문관광단지내에 9홀의 골프장을
개장,영업을 해왔다.
한편 제주중문관광단지안에 18홀의 골프장을 운영하고있는 한국관광공사도
이번 판결에 따라 지방세를 물게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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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예선 탈락' 정몽규·황선홍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하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황선홍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사퇴를 촉구했다.26일 이천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시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나도 올림픽에 나가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그전부터 우려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터졌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당시 감독을 경질한 뒤 U-23 감독이던 황선홍에게 A대표팀 감독을 겸직시켰다. 이천수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그러지 말라고 한 거다. 올림픽에 황 감독이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올림픽 한 번 안 나가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다. 한국 축구 완전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정몽규 회장, 정해성 협회 전력 강화 위원장, 황선홍 감독 세 명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 선수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천수는 "정몽규 회장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잘 못 쓴 거. 사람을 잘못 썼는데 위임을 준 것. 그리고 선임 과정"이라며 "회장이 한 일은 한국 축구를 10년 이상 밑으로 내려가게 한 것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연신 정 회장의 책임을 촉구했다.경기 결과를 놓고도 승부차기로 진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보다 경기력이 부족했다며 "이게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팀이 맞나 생각이 들었다. 수준이 똑같아졌는데 우리만 긴장을 안 하고 무조건 본선 진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이댔다는 게 제일 짜증 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결과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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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짓 좀 안 했으면…" 민희진 '일침'에 뼈아픈 K팝 업계 [연계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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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손가락질…발끈한 男 보인 반응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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