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신산업정책의 공개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경제계 학계등 관계전문가들은 경제력집중 완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현재와 같은 추진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공개토론회의 개최등 보다 적극적인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경제전문가들은 갖가지 억측과 우려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에대해 명쾌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불필요한 오해는 물론 정부와
재계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정책수립과정을 공개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여론수렴과정을 통한 상호이해의
바탕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실효성있는 대안의 마련을 위해서도
공론화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기 성균관대교수는 "최근 수년간 정부의 경제력집중완화시책이
기업내부조직에까지 간여하는등 법적테두리를 다소 벗어나고있어 기업과
마찰이 빚어졌다"며 신산업정책도 국민적합의에 입각해 추진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립과정등이 철저히 공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신산업정책이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시켜 경쟁력향상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마련은 토론회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규억박사는 "한국경제의 장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간에 진지한 의견교환이
없었다"며 새로운 산업정책방향을 모색하기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박사는 또 "대기업그룹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시각이
정면대립하는 때가 지났다"며 경제력집중완화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곽만순연구위원도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경제계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김기 성대교수)를 중심으로한 학계는 앞으로
산업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오는 6월중 산업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신산업정책과 관련,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한상의는
지난달 23일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어떤 특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그 시기선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건의한바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