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경쟁력강화와 유통시장개방등에 대비,판매신용을 전담하는
금융회사(판매신용회사)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판매신용현황과 판매신용전담
금융회사의 도입방안"이란 연구보고서가 그것.
판매신용이란 할부금융거래나 외상거래처럼 소비자가 물품 서비스를
구입할때 판매업체나 제3자가 제공하는 신용을 말한다.
현재 판매신용을 주고있는 곳으로는 신용카드회사와 제조
판매업자(할부판매업자)가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의 주장은 특히 제조 판매업자의 판매신용기능을 독립시켜
별도의 금융회사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및 가전업계의 경우 할부금융잔고의 증가에 따라 업계의 자금부담이
심각하므로 이를 완화하기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유통시장개방으로 외국계업체가 유리한 조건의 판매신용을 내걸고
들어올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도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
판매신용현황=신용카드업계의 판매신용공여액은 87년 1조4천4백억원에서
90년 6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91년에도 20%이상의 증가세가
지속된것으로 보인다. 자동차3사의 할부금융공여액은 91년
4조9천5백억원(내수판매액의 69.8%)으로 추정된다. 이중
자체할부금융공여는 4조1천8백억원("58.9%)에 달한다.
가전3사의 신용판매합계는 91년 약1조3천억원에 이른다.
판매신용회사도입의 필요성=수요측면에서 제조.판매업자의
신용판매지원,소비자효용증대등의 효과를,공급측면에서는 판매신용업자체의
효율화 활성화공정경쟁기반조성등의 효과를 기대할수있다.
자동차.가전등 내구소비재 제조.판매업체는 판매신용공여 증가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데 판매신용회사를 설립하면 이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다.
또 유통시장개방확대로 외국계업체가 국내시장공략을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신용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부문경쟁력강화를 위해
할부판매표준조건을 만들고 판매신용회사를 도입해야한다.
판매신용회사가 설립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매조건을 제시할수있어
내구소비재의 내수판매촉진을 기대할수있다. 또 서민층의 판매신용
이용기회를 늘리고 중소업자에게 팩토링금융이용기회를 넓혀줄 것이다.
제조.판매업자의 자체할부금융은 현재 각사별로 이뤄져
할부채권관리.회수,신용조사등에 많은 인원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로 금융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
판매신용시장도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89년9월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할부금융회사(HMFC)를 세웠기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른 개방요구가 예상된다.
외국사례=일본정부는 유통시장개방 자본자유화추진과 함께 61년 제정된
할부판매법을 보완,할부판매표준조건을 제정했다.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고 수입화개방에 대비한것.
자동차업계는 메이커와 딜러 공동으로 유통합리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동차할부금융을 전담하는 할부금융회사도 각각 설립해나갔다.
닛산크레딧,이스즈판매긍융,혼다금융,미쓰비시오토크레딧.리스,마쓰다
크레딧,다이하쓰신판,도요타파이낸스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철저한 대응으로 일본의 수입차점유율은 자동차유통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90년현재 5%에 머무르고있다.
대만은 86년5월 외국인투자조례완화로 자동차유통시장에도
외국메이커진출이 활발해졌다. 84년 수입차의 승용차시장점유율이
8.3%에서 89년에는 42.8%로 급증했다. 대만정부는 국산차보호를 위해
세제개편등 대응책마련에 고심하고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만자동차메이커인 복특육화와 유강등이 뒤늦게 판매회사를
설립,유통경쟁력확보를 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