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계에서는 이미 행정부의 승인까지 얻은 6개년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축소 논쟁이 한창이다.
이등휘대만총통의 지시로 경제계획발전위원회(CEPD)가 마련한 이 계획이
실행단계에서 축소될위기에 놓인것이다.
재정부 교통통신부등 정부관련부서와 경제계에서는 자금 경제여건등에서
이계획을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수정을 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 이계획은
어떤 형태로든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행정부가 이 계획안을 정식 승인한 것은 작년 4월초. 당시 각의는
일부 부서의 부정적인 시각을 무시하고 4백87페이지에 달하는 CEPD의
원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CEPD 계획의 기본 내용은 계획기간(92 96년)중 총3천억달러를
투자,국가경제발전의 모체가될 기간산업을 완비하자는 것이다.
주요건설사업으로는 남북간 신고속도로 고속철도 원전 대만판디즈니월드등
7백75개의 프로젝트를 담고있다.
이중 6백억달러어치의 프로젝트는 외국기업에 맡길 계획이다.
이 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해외에서도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3천억달러
사업에 참여만 하면 막대한 "떡고물"을 챙길수있다고 판단한 해외 은행및
건설회사가 대만으로 달려왔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등은 사절단을
파견,대만에 건설참여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이계획에 제동을 걸게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건설자금을 마련할수 없기
때문이다.
대만정부가 3천억달러에 달하는 공사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길은 두가지.
민간자본과 국가재정이다.
CEPD는 민간부문에서 약2백40억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위주의 대만 경제구조상 자금회수기간이 긴 기간산업에 선뜻
참여하려는 기업은 드물다.
실제로 최근 대만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용주차장건설
공개입찰에서는 응모기업이 하나도 없어 유찰되는 일도 있었다.
국가재정에서 건설자금을 인출하겠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많다.
현재 대만정부가 보유하고있는 재정규모는 약24억달러.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정흑자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있어 현재보유액은 내년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만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공채매각을 통해 조달할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96년까지 약1천2백억달러어치의
공채를 매각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대만 채권시장이 이정도의 공채매각량을 흡수할수 없다는데 있다.
국가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6년간 매년 2백억달러어치의
공채를 매각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대만채권시장이 소화할수 있는 최대
채권액은 1억2천만달러에 불과하다.
국가발전계획의 또다른 걸림돌은 인플레에 의한 지가상승. 총 개발예산중
토지매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1에 달한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노동력 부족문제도 국가발전계획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있다. 현재 실업률이 2%이하에 머물러있는 대만으로서는 공사에
소요될 막대한 노동력을 해외에서 조달해야할 형편이다.
이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10만명이상의 해외노동력 수입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근로조건악화를 우려한
대만노조의 반발과 범죄 마약등 사회문제로 이정도 규모의 해외인력수입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