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에 대한 국고여유자금 지원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한관계자는 "당초 이달말로 예정된 투신사에 대한
국고여유자금 미지원금의 지급은 재정자금 운용상 어렵다"고 밝히면서
국고자금 지원을 현수준에서 동결할 뜻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지난해 2조2천5백45억원에 달했던 정부의 3대 투신사에 대한
국고자금 지원규모는 올해들어 1조5천7백억원으로 6천8백45억원이 줄어들게
돼 이미 자본을 잠식한 투신사의 영업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올해 재지원된 1조5천7백억원가운데 내달
1일 만기가 도래하는 5천7백억원은 일단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신사에 대한 국고여유자금 지원은 89년 12.12조치에 따라 투신사가
주식을 매입하기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정부가 지난해 5월초
저리(3%)로 대체해주면서 이뤄졌다.
투신사들은 국고자금을 정부의 회계연도말인 지난해 12월말 은행으로부터
긴급대를 얻어 일시상환했다.
그러나 올들어 정부가 투신사에 재지원한 국고여유자금은 지난 1월3일
1조원과 2월1일 5천7백억원등 모두 1조5천7백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