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를 돈을 받고 남에게 빌려주는 불법면허대여행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고 건설업계의
발전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난 87년부터 자율적으로 면허대여업체를 정
비해온 결과 이날 현재까지 <>회원제명처분 14개사 <>회원권리행사정지
15개사 <>당사자계고 5개사등 총 34개 업체를 징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건설업체는 주로 중간브로커를 통해 무허가건축업자및 소규모
주택건설업자,목수.미장등 영세전문건설업자들에게 공사면적 평당 4천-
1만원씩 받고 수십-수백 차례씩 면허를 불법적으로 빌려주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