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의 최대관건은 물가안정에 달려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를
연간평균 9%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잡고 있으나 선거 임금등 국내적요인과
유가등 해외원자재동향,그리고 국민들의 심리 향방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주요공산품 29개와 그 생산자인 40개사업자에
대해 품목별로 담당관을 지정,양적수급 가격동향을 철저히 체크하고 그
생산사업자를 엄중 감시하는 관리방식을 채택한것은 앞으로 부당한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을 우선 관리함으로써 물가상승에의 그
선도적 파급을 미연에 막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지정된
29개품목은 소수 과점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에 의해 가격을 인상시킬수도
있다는 점에서 취해진 행정개입권의 강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물가관리개입은 아무리 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한다해도 개개기업의 생산이나
시장동향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제약때문에 실효가 적다는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실증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행정력강화에 앞서 무엇보다도
시장지배력있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코스트를 낮추는 합리화노력과
협력이 더 바람직하다.
물론 여기에도 너무나 많은 애로들이 가로놓여 있다. 예를들면
자금난속의 높은 금리부담등의 금융비용,생산성향상 범위 이상으로 되기
쉬운임금상승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지 않게하는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해외유가의 상승 같은 것은 생산기업이 대처하는 차원을 넘는
문제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물가에 도움이 되게 가격관리를
엄격히 하는 편이 자유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리는 물가안정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력은 가격규제보다는 공산품의 수급.유통에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경쟁을 촉진시키며 코스트절감에 도움이 되게
금리 공공요금등의 상승을 막도록 공산품가격인하의 조건을 정비해주는
데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어려움은 그런 공산품가격 안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금융.재정상의 통화관리가 적정해야하고 기본식량인 농.축.수산물가격의
높은 상승이 없어야 하고 게다가 사회불안이 없어야만 물가는 안정을
유지할수 있다. 정부의 임무는 물가안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국민에게 실증시키는 일이며 정부는 물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