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산업계판도를 뒤흔들어 놓을 그린라운드(각종 국제환경협약)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우리정부의 대응자세는 여전히 안이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CFC(일명 프레온가스)사용규제를 위한
몬트리올협약등이 이미 발효되기 시작했고 기후변화협약 산림의정서
생물학적다양성협약 해양생물자원보호협약등도 오는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자 자동차 철강산업등 국내 산업계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있으나 정부는 이에따른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금까지 연이어 열린 국제환경회의에 신속히 대응하기는
커녕 이같은 업무를 통괄할 전담기구하나 설치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외교력부족과 국제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국제협약에서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때문에 지난89년1월부터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 대한 허술한 대비로
이미 국내전자 자동차 업계들이 큰 타격을 받고있으며 오는6월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조직내에 환경협약관계를 직접 다루고 있는 부처는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과기처 환경처등 6 7개에 달하고있으나 부처간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관련산업별로 업무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사전정보가
어두워 국제협약과 관련,우리의 입장을 한번도 제대로 내세운적이 없는
상태다.
이때문에 개도국그룹으로 분류되어야할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 취급을
받아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내달부터 발효되는
바젤협약 가입을 앞두고 추진중인 국내관련법률제정을 둘러싸고 상공부와
환경처가 서로 자기 업무라며 소관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반해 미국 일본등은 몬트리올의정서발효에 따른 CFC대체물질 개발은
물론 오는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내려질 결정에 대한 전망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등을 최소화하기위해 이들 협약이 자국산업에 어느정도
파급효과를 미칠지까지 분석을 끝내고 산업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터키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인데도 불구,몬트리올의
정서에서는 후진국조항을 적용받고 있으며 인도는 19개 관계부처회의를
매달 정례화,환경회의에 대응하고 있는등 개도국들도 초비상이 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앙대 이상돈교수는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국제환경회의에 거의
무관심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라도 이들 협약이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신속히
파악,대대적 산업구조개편등 국내업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