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라면, 커피, 맥주, 승용차, 냉장고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9개 주요 공산품들을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대상품목으로 선정,특
별관리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5일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이들 품목을 공급하는 40개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3일내에 기획원 및 주무부처에 보
고토록 하고 해당품목의 수급동향 및 원자재 조달상황은 매달, 결산자료는
반기별로 각각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공산품 점검제를 운용하는데 있어 물가안정 및 소비자
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들로부터 경영상황과 관련된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가격의 적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을 비롯 수입촉진
및 수출제한, 관세 및 특소세 등 관련세제의 탄력적 운용등을 통해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는 한편 유통구조 및 거래형태의 개선을 통해 경쟁여건을 조
성, 가격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29개 공산품은 독과점품목 가운데 기본생활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거나 국내 총공급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품목 <>주요 기초원
자재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등으로 지난해 가격변동이 자주 있었거나
올해중 가격변동이 우려되는 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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