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지역개발연구소(소장 김만송)는 20일 오후 4시 교내 백령회의관
에서 "환경정책과 지방정부"를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록펠러정책대학교수 로버트 나
까무라박사는 미국의 환경정책인 수퍼 펀드(Super Fund)의 철저한 원인자
부담 환경보호책을 소개하고 각종 쓰레기 처리에 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재정부담 분담문제에 관해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나까무라박사는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미국 환경정책의 관점에 따르면 오염원을 제공한 춘천시에서 시민의
세금 등으로 부담해야 하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식수에 관해서 은 수혜
자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춘천시에
서 연간 15억여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