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독립은 법개정 통한 지원이 필수...임종철교수 주장
는 법보다는 관례에 더 좌우되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의 금융자치와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관행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임교수는 이날 경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임춘원 민주당의원)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해
금융통화운영위 의장은 위원중에서 전임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고 한은총재를 겸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통위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고있으며 한은총재는 재무부 장관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