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남북관계개선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미.일안보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구상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 9월 5자 정책협의회 계기 본격화 ***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특히 오는 30일부터 미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일 3자고위정책협의회에 이어 오는 9월께로 예정된
한.미.일.호주 캐나다등 아.태지역 5자정책협의회의 발족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외무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한 제1차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소연방의 해체와 전술핵무기감축등 세계질서의
변화에 발맞춰 아.태지역에서도 다자적인 안보협력문제가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서명한 핵안전협정을
비준, 발효하고 올 하반기중으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의한 남북간
상호사찰이 실현될때에 대비, 남북간 군축협상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옐친러시아대통령은 오는 9월 한.중.일 3개국
순방시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지역의 탈냉전구도를 정착시키는데 최대 역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남북간
직접 분쟁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줄게되는 만큼 다자간 안보구상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연방해체후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하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일과 한.미간의
쌍무적인 안보체제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 존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