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 대학가, 정치권으로 확산 ***
어린 시절부터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보은.김진관 두 사람에 대한 구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4일 충주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직계존속인 의부를 살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가 김보은, 김진관 두 피고에게 각각 4년,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구명운동은 전국
대학가와 사회단체, 정치권으로 넓혀지고 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문적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강간위기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김보은.김진관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희.최영애)는 선고
직후 "현행법상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고소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와 두
사람이 의붓아버지를 살해하게된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참작이 안됐다"고
지적하고 "두 사람의 무죄석방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책위는 지난 1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충남.북지역 대학여학생회,
충북여성 민우회등으로 구성됐으며 두 사람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현재 3만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나영희사무국장은 "이
사건은 살인 이전에 반인륜적이고 상습적.변태적인 근친강간사건이며
9살부터 12년동안이나 의붓아버지에게 변태적 성폭행을 강요당해오다가
마지막 자구책으로 택한 정당방위 "라고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현행 성폭력 관련법규를 고쳐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여성에게
전문적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강간위기센터를 설립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한국여성의 전화, 교회여성연합회, 전교조 여성국, 전대협
여학생회등에서도 두 사람의 구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민자당, 민주당, 신정당등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성폭력 특별법 입법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14대 총선의 여성정책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정옥순 여성국장이 선고(4일)에 앞서 3일 재판부를 방문, 두
사람의 정상을 참작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우정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김보은.김진관사건>의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4대 국회가 열리 는대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정당 박찬종대표는 변호사 경험을 살려 두 사람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하는데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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